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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출장샵 -[카톡:ym85]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1문에 의해 초상권을 보장한다. 법적인 의미에서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류씨가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씨가 류씨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수영복 차림의 사진을 게재한 만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 류씨는 이씨가 자신의 사진을 공개한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수영복 사진을 두고 “충격적이었다. 찍은 줄도 몰랐다”면서 “몰래 사진을 찍고 기사화까지 하는 걸 보며 사람이 참 무섭더라”고 말한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혹은 전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촬영 대상자가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도 나중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기도, 킨텍스서 간담회…킨텍스에 상설전시장 요청(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는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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